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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출장여비 부당수령...행안부 규정 강화

◀ANC▶

남) 춘천M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 출장비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가산징수액을 5배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잡니다.

◀END▶



◀VCR▶

허위출장 보도가 잇따르자 지방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법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가산징수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 실태를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결재 방식도 달라집니다.



(CG) 기존에는 사전 출장명령 결재에 따라

여비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복귀시간이 앞당겨져도

출장내역을 고치지않고 여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끝)



3분 거리에도 출장여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춘천시 일부 공무원들.



이처럼 2km 미만 근거리 출장에는

실비가 지급되도록

여비 지급 등급도 세분화됩니다.



(CG)현재는 4시간 미만은 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등급이 나뉘지만,

앞으로는 '2km 미만 실비 지급'이라는

등급이 추가됩니다.



◀SYN▶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음성변조)

"근절이 될 것이라든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스템상 개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s/u)

이와 별개로 춘천과 양구, 태백 등 도내 지자체

허위출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법개정에 앞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맞는 징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인제군청    화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