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수 춘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 이재수 시장은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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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대법원이 검찰과 이재수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의 혐의는
호별 방문 제한 위반과 허위 사실 공표,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이 선거법상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답변했는지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U)"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던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시장의 벌금 액수는 5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돼
이재수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4개월 만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행정 공백 우려가 해소됐고,
현안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