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수초섬 사고 재판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사고 당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지만 수초섬 설치 장소
검토 부실과 지휘 책임을 물어
공무원 7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다며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확인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