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의원 식사비로
수백만 원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의회인데요,
강원도의회는 규정 상, 업무 수행을 위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계속 써도
되는 건 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강원도의회 앞,
점심 시간이 되자 의원들이 의회 전용 버스에 올라탑니다.
의회 직원까지 모두 19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비는 47만 5천 원, 한 사람에 2만 5천 원을 쓴 셈입니다.
/// [그래픽] 내년 예산안 심사 운영 계획에는 의원들의 식사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기간 7일 동안, 적게는 한 끼에 21만 원, 많게는 6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회의비로 쓴 걸 제외하곤 모두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4일 동안 한끼 점심 식사비로 평균 40만 원
정도 썼으니까, 이 일정표대로 7일 동안 점심, 저녁 14번 식사할 경우, 최소 560만 원이
식사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브릿지]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의 식사 비용은 거의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규칙에 업무 수행을 위해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3만 원 한도 내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주대하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틀에서 공적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의원들 밥값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용도에 적합하게 썼는 지,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서조차 제때 공개되지도 않고, 뒤늦게 올라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ＩＮＴ▶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업무추진비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한다면 그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영수증 첨부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너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강원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7명의
위원장 몫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모두 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스스로
내년 업무추진비를 깎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원도의회는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