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카지노나 경마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해,매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 오는 2021년부터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늘리려는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사행산업 매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막고
도박중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사감위는 GDP 대비 매출 총량 비율을 0.540%로 설정해, 지난해 매출 총량은
9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사감위가
오는 2021년부터 GDP 대비 0.61%로 높여
매출 총량을 1조 4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계획에 제동을 거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사감위에 매출 총량
조정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이 증가할 경우,
도박 중독 같은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순매출액이 매출 총량보다 5,534억 원
초과했지만,
제재 조치는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32억 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ＥＮＤ▶
#매출총량, #강원랜드, #감사원, #사감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