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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춘천

춘천시 공무원 허위 출장 조사 결과 발표

◀ANC▶

남) 춘천MBC가 연속 보도한 공무원 허위 출장에 대해 춘천시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 최근 5년간 허위 출장 5천여 건을 적발해 전액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상훈 기잡니다.



◀END▶



◀VCR▶



지난 5년 동안 출장비가 부당 지급된 건은

모두 5천 4백 건,



잘못 지급된 여비만

7천 4백 만 원에 달했습니다.



2km 이내 출장에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여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가 1,9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에서 가까운 도청에 갈 때도 여비가 지급된 겁니다.



◀INT▶

박철한/ 춘천시 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관행조차도 개선을 하고..."



춘천시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조례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하면 그 2배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러한 규정을 포함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INT▶

서풍하/ 춘천시 기획행정국장

"위법한 것은 사실 맞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착오에 의해서 지급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와 별개로 춘천경찰서는 출장 내역을 토대로 허위출장 공무원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앵커)네, 공무원 허위 출장 문제, 직접 취재한 김상훈 기자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근거리 출장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춘천시청과 도청처럼 가까운 거리는 교통비만 지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일도 출장 처리가 됐는데요. 업무시간 중에 춘천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응원을 갔는데 이 때도 출장비가 지급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허위 출장입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보다 적으면 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인데 출장을 아예 안 가거나 짧게 다녀와서 2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네, 총 적발 건수가 5천 건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장 결재가 사전에 이뤄졌고, 또 출장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앵커)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가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1년마다 출장 실태를 점검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징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출장 결재 시스템도 내년 1월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전 출장이 문제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장 이후에도 이행 내역을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서 출장비가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앵커)네, 춘천시는 환수 조치 중인데, 도내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네, 양구군과 속초시, 태백시에서도 자체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를 마치고 부정 지급된 돈은 춘천시처럼 환수할 예정입니다.

부정 지급된 출장비가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고, 또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 지급된 돈은 모두 환수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선 징계를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네. 꼭 모두 환수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허위 출장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김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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