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뉴스데스크

R)의료원 땅 사며, 시세차익 노린 의료원장

◀ANC▶
남] 의료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전 의료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공직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END▶
◀VCR▶
법원이 전 원주의료원장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U)의료원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료원과 새 주차장 사이에 있는
이른바 노른자위 땅을 사들여
시세차액을 노렸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당시 의료원장이었던 A씨는
부지를 소유한 모 교회 관리위원장 B씨에게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해두면 땅값도 오르고,
월세도 받을 수 있어 함께 매수하자'는 제안을
했고,/
각각 손자와 딸의 명의로 81 제곱미터 씩을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했고,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A씨와 B씨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 두 사람은
해당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범죄는 부지를 매수한
시점에 이미 성립했다며, 토지매입대금
7천 5백만 원도 모두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권기만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인제군청    화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