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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화천

최문순 화천군수 무죄..뒤집힌 판결

◀ANC▶

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최 군수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와

군부대 축제에 각각 행사 진행비와 위문금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넘었다며

최 군수의 기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뒤집고,

조례에 근거한 것이 상당하다며

범위 등을 확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돈을 지원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지시했고,

실제 선관위에도 문의했다며 최 군수가

선거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행사에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금에 대해

보조금 심의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지만 명백한 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신 화천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실을 사실대로 밝혀주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께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에 이어

최문순 화천군수도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한 분위기입니다.



(S-U)"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

백승호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인제군청    화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