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문순 지사 공약사업인 육아기본수당 인상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강원도가 근거로 제시한, 육아수당을 올리면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정책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시민단체와 야당은 졸속 행정이라며 수당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강원도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제시한 근거 자료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보고서의 조사 시기와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CG1] 임신 기간을 고려해 사업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2019년 출생아 가구가 아닌 2020년 이후 출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CG2]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률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해, 육아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는 강원도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CG3] 특히 현금 10만 원 지원할 때마다 0.126%의 출생률 상승 효과가 있다는 논리라면 현금 지급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ＳＹＮ▶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 지급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여성의 일자리, 주거, 복지, 고용 문제의 전반적인..."
강원도의 의뢰로 이번 정책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을 높이는 여러가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초기 연구 결과만으로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서미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육아수당 성과의) 목표는 양육하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률 효과보다는) 양육비를 절감시켜드리는 효과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현금 수당 지급을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최문순 지사의 임기 말 치적 쌓기를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효성 논란 속에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한 육아기본수당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클로징] 현금성 지급은 우리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이번 육아기본수당 인상은 이렇다 할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