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자치조직권과 입법권, 재정권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많은 개선점을 안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강원특별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의당과 환경단체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출범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ＳＹＮ▶ 임명희 /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충분히 검토나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면서 분단과 평화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특별법에 강원도만의 특별한 점이 없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묶여
규제 완화에만 지나치게 국한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이은주 / 국회의원
"강원도특별법은 강원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제자유화 추진' 조항이 담겼습니다.
농지, 환경, 군사, 산림 규제를
4대 규제로 규정했는데
강원도가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환경 분야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등 권한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 규제에 막혔던 사업들이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 보호법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됐던 도내 산림에
도로나 궤도를 만드는 등
관광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권한만 주어졌을 뿐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없어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최승희 / 생명의숲 사무처장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책무는 중앙정부에 있는
불일치되는 이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치경찰 권한 문제,
그리고, 도의회 권한 재정립이나
재정과 세재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입니다.
/st-up/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기초적인 틀만 갖춘 채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잘 여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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