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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학생 나서 인권조례 제정 추진

◀ANC▶

강원도 내 고등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주도해 여러 차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그런데 학생 조직이 직접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화길 기잡니다.

◀END▶



◀VCR▶



강원도의 8개 학생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학생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 시군 934명의 고교생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업성적과 성별, 용모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학생이 17%에 달했습니다.



교복에 명찰을 부착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교복의 치마·바지 선택권과

두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 공간에서조차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특히 설문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INT▶ 조성수/민사고

"학생들이 일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의 규정의 재개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실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6곳.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강원도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동성애 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학생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정은숙/강원도교육청 부대변인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경청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조례 제정 재추진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인권 침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강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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