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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교 무상 교육 어떻게 되나

◀ANC▶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 교육이 재원 마련 주체를 두고

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역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시도 교육감이 반발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 교육을 올해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 실천을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일각에서

필요 예산을 지역 교육청의 보통 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이같은 입장 변화는

당초 대통령의 공약과도 다르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재원 마련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제 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부가 혜택을 받는 2021년까지 44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업료가 31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90억원, 교과서 대금이 30억원 등입니다.



만일 이 금액을 도 교육청의 보통 교부금으로 사용할 경우, 공기 청정기 구입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INT▶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주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복지 실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