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태백의 한 마을이
마을 발전 기금의 배분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 마을 발전 기금을 받는 지역 상당수가
비슷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3.6MW급 풍력발전기 12기가 들어설
태백시 삼수동 원동마을입니다.
마을 발전 기금 8억 원을 지원받았고,
준공 후에 다시 8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배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마을 주민 (세대인 1명 세대)
"두 번의 사례가 있는데, 두 번 다 (가구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한다니까 좀 이치에 안 맞죠."
마을자치위원회 측은 세대원이 많을수록
피해를 보는 게 많고,
총회도 여러 차례 열었다며
차등 지급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ＳＹＮ▶ 마을 통장
"여섯 사람하고 혼자 계시는 분과 차이를 두는 거라, 그래서 (세대원을) 2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주겠죠."
동해시 송정동에서는 동해항 석회석 물류
시설의 마을 발전 기금 35억 원의 지급
대상자 선정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S/U = 홍한표 기자)
"이처럼 마을 발전 기금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박근후 / 가톨릭관동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마을 별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정부가 보상할 때 제시하는 규정 등이 있으니까..."
각종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마을 발전 기금의 투명한 배분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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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갈등,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