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지난주 본 방송은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와 춘천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여] 의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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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춘천 노숙인 요양원의 인권 침해 사례와
춘천시의 안일한 대응이 드러나자,
춘천시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춘천시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요양원 회의에 참석해
언론 대응과 호소문 작성 등을 언급했던
담당 과장은 아무런 주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해 국장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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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기 되고 민원이 나왔을 때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파악해보고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어야 했는데..."
사회단체는 책임자 처벌과
위탁 계약 해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대다수가
정신과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들이라
춘천시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했지만
춘천시는 요양원을 대변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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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달에 이런 내용을 갖고 춘천시에 성명을 보내고 밝혀 달라고 했을 때 춘천시에서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는 분명히 이제부터 파헤쳐 볼 거예요."
춘천시는 뒤늦게 법적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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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 절차를 거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입원된
노숙인들의 퇴원 등을 검토하고
당시 담당 과장에 대한 주의 조치 등
모두 8가지 사항을 춘천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며 다른 지역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