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도가 대한체육회와의 협약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땅을 무상으로 주고
또 이에 따른 도개발공사의 재정 보전을 위해 78억 원 출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땅도 주고 땅값도 주겠다는 건데,
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지만,
출자 계획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논란이 된 땅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사무소 부지입니다.
당초 강원도 도유지였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인
이 땅을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주고,
도개발공사에는 도비로 78억 원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땅도 주고 땅값도 대신 주겠다는
강원도의 계획에 대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도가
도개발공사 땅을 대한체육회에
무상제공하겠다고 협약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도유지는 무상 증여를 할 수 없으니
강원도개발공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 심상화 /강원도의원
"강원도개발공사의 토지예요. 강원도 것이 아니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돈 주고 막 뺏어도 안 되는 거예요."
1조 2천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도개발공사에 도비 78억 원을 지원해도,
결국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비로 들어갈
거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ＳＹＮ▶ 한창수 /강원도의원
"도비 78억 원을 부채를 갚는 데 쓸 건지, 운영자금으로 쓸 건지, 다른 데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단 말예요."
강원도와 여당 의원들은
지금 상태로는 이 땅의 활용 가치가 낮아
무상 증여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조직위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활용한다면
연간 3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토지의 사용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조세 부담도 좀 있고..."
도의회는 강원도가
도개발공사가 소유한 평창 국제방송센터 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상증여한 뒤
땅값 329억 원을 도개발공사에 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 사업 때도 강원도개발공사를 끌어들여,
도비를 우회지원했습니다.
[클로징] 이번에도 강원도개발공사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을 강원도가 자진해서 떠안겠다고 나서면서 강원도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