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특별자치도가 드디어
오는 6월 11일 출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181개 조항의 특례를 담은
법 개정이 이뤄지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인지,
춘천시가 밝힌 '춘천 특례'는
여기저기 군데군데 추상적으로 담겨 있거나
사라진 조항도 있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를 내건
춘천시가 주력하는 법안은
교육특구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민선 8기 육동한 춘천시정의 핵심 공약이
교육도시와 첨단산업도시 조성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강원특별법에도
교육특구와 첨단산업 특구 지정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교육특구 대신 국제교육특구가 담겼습니다.
예술고와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염두에 뒀던
춘천시의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연구개발특구에는 춘천시가 주력하는
'첨단산업'이 빠졌습니다.
관광 분야에선
의암호 대관람차를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개정안에는 수상레저관광 조항으로
두루뭉술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암 치료 관련 미래 의료산업은
최종안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강원특별법에
특정 시군을 위한 특례를 담을 수 없고
상위법과도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춘천시는
수질오염총량제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포괄적인 법 조항까지
'춘천 특례'로 묶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특례 혜택을 누리려면
다른 시군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ＩＮＴ▶ 성기문 /춘천시 역점시책추진단장
"각 부서 별로 기존에 제출했던 (강원특별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법안 통과 이후에 사업이 잘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181개 조항 가운데
춘천시가 '춘천 특례'라 밝힌 조항은
최대 16개 정도.
하지만 딱히 춘천 특례라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특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