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앵커] 이번에는 노숙인 시설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호 기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시설 측은 어떤 입장인 거죠?
기자] 네, 지난 3월부터 몇 차례 시설을 찾았는데, 시설 측은 최근까지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숙인들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는 겁니다.
사실,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측이 노력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한 종교 단체가 30년 넘게 운영을 맡아 왔습니다. 소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이 개선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권 의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시설 측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춘천시가 제대로 일을 했었어야 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춘천시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엥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기자] 이 시설이 노숙인 요양시설인데, 입소자 대부분이 정신과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을 노숙인 시설에 수용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ＩＮＴ▶
"바로 지능적 분화가 잘못됐다. 소위 말해서 그 시설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이 그 시설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입소가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을 핵심으로 제가..."
기자] 네. 그리고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력 기준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적습니다. 춘천 시설 같은 경우에는 80여 명이 넘는 입소자들을 10명 안팎의 시설 직원들이 돌봤는데요. 돌봄 인력이 더 늘어야만 인권 침해와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노숙인 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뷰 들어보시죠.
◀ＩＮＴ▶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역 사회에 나오셔서 같이 사회 공동체에서 같이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 자체의 체계(패러다임)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엥커] 네. 지금까지 춘천 노숙인 시설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백승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