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투기 의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공무원
85명을 확인했다," 오늘 강원도가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입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는 빠진 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 대상지도 너무 적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투기 의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은 85명입니다.
2016년부터 5년 간 취득세를 납부한
2만 9천여 명 가운데
도청 9명, 시군 공무원 76명이 포함됐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총 156필지.
조사 대상지는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와
동서고속철도 역세권인
속초, 양구, 화천, 인제,
배후도시인 양양, 고성입니다.
이제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입니다.
강원도는 이번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퇴직자 조사가 문제입니다.
조사 대상 85명 가운데 퇴직자는 18명,
소명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ＳＹＮ▶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
"근무했던 부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진짜 관련 부서에 있을 때 취득을 했다면 그 때는 수사 의뢰를 하든지..."
조사 대상지도 미흡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개발 붐이 일었던
강원남부를 비롯해
원주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인근,
춘천 다원지구와 물의도시 봄내 예정지는
빠졌습니다.
[브릿지] 개발사업지는 춘천 수열지구, 역세권은 동서고속화철도만 포함돼 있어서, 감사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로 시작했지만
조사 대상도 '공무원'으로 한정됐습니다.
배우자와 친지 이름으로 취득한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단 얘깁니다.
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도
제외됐습니다.
◀ＳＹＮ▶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지난 9일)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해서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뒤, 조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와 9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