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불법 현수막' 과태료 내면 그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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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불법 현수막' 과태료 내면 그만?

◀ANC▶



보도 이후 상황을

다시 취재해서 알려드리는

'새로고침' 시간입니다.



춘천시내 곳곳에 눈길이 가는 곳마다

지저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문제,

지난달 전해 드렸는데요.



현수막을 건 업체에

과태료를 물려도,

경찰에 고발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VCR▶



불법 현수막이 어지러이 걸려 있던

춘천시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불법 현수막 제거반이 오전에

한차례 철거를 하고 지나갔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

그새 새로운 현수막이 또 붙었습니다.



/st-up/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퇴계사거리입니다.



전봇대와 가로수 마다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자와

떼는 자가 벌인 전쟁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달

불법 현수막 2천 300개를 제거했습니다.



아직 3월이 2주나 남았는데,

1월 제거량보다 4배 넘게 많습니다.



제거반은 이 많은 불법 현수막 가운데 절반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 업체

한 곳에서 내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김두식 / 춘천시 건축과 광고물팀

"민원 들어오는 것을 열심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한 빈 자리에 매일 똑같이 붙여서

시민들 눈에는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시도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리 지킴이'를 모집했습니다.



또, 불법 현수막 의뢰업체에게는

3차례에 걸쳐

과태료 1천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모델하우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발도 했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현수막 시민 제거단원 12명이

부지런히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불법 현수막 게첩 행위 자제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INT▶ 이남호 / 춘천시 건축과장

"이후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으로 게재했을 시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도

지자체가 할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처분 뿐.



과태료를 광고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홍보 마켓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적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ND▶



#불법현수막 #과태료 #고발 #공정위 #새로고침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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