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춘천의 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불법과 인권 문제 등을 지난 3월 보도해드렸는데요. 인권위 조사 결과 여러가지 인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여] 특히, 노숙인들의 정신병원 입원 실태가 심각했습니다. 복지시설의 인권 문제와 대책을 오늘부터 사흘 간 연속 보도합니다. 백승호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춘천문화방송은 지난 3월
춘천의 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사슴 불법 도축이 이뤄졌고, 노숙인들도
동원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동원 여부를
비롯한 노숙인들의 인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시설 측은 이런 문제를 부인했습니다.
◀ＩＮＴ▶
"이게 정말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보하는 것인지 단지 여기 시끄럽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취지가 순수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적지 않은 노숙인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노숙인 정신병원 입원 사례가
문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춘천 노숙인 시설 입소자
86명 중 정신병원에 입원한 노숙인은 21명.
21명 모두 정신병원 입원을
스스로 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 노숙인의 경우
약물을 잘못 먹어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입원됐고, 입원 신청서도 스스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인 2명도
입원 형식에 대한 이해와 결정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스스로 입원을
원한 것처럼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이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 조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된 노숙인 중 7명이
시설 직원에게 여러 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즉시 퇴원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설에서 노숙인을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병원에 퇴원 처리를 취소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노숙인 요양시설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조사 기관에 성실히 임하고자 했던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것조차도 판단을 인권위에서 그렇게 내리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 공식적 말씀을 드릴 일도 아니고..."
(S-U)"이 시설은 한 종교단체가 춘천시에서
위탁받아 30년 넘게 운영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춘천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