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고유지명인 '곰배령'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지역 대표 명소인 곰배령이
2013년부터 개인의 상표권 등록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조차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곰배령'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법에도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만으로 된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상표권 등록
무표심판 청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제군, '곰배령'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