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14) 화천과 인제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 제곱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고, 해제 구역의 건축,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는 군 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원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다만, 동해와 영월 등 360만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되지만,
부대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