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태풍이나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상 이변 등의 영향으로
재난 사고가 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0월 강릉과 동해, 삼척을 휩쓴 태풍 미탁.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주택 피해가 컸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천30여 동이 잠겨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 주택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은 곳은
90여 가구로 가입률은 8.7%에 불과했습니다.
[이음말 = 이웅]
"기상 이변 등으로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난 사고가 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은 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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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20.2%, 강원도는 11.1%에 불과합니다.
온실의 경우도 전국은 7.6%, 강원도는 17.4%로 가입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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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가입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52.5%에서 92%까지 풍수해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피해 정도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미달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ＳＹＮ▶ 행정안전부 관계자
"국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중복 안 하는 걸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보험 가입 활성화의 방해 요소가 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앞으로
재난 피해가 더 커질 것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ＥＮＤ▶
#풍수해보험, #가입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