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자신들의 권한을 빼기지 않으려는
정부 부처의 반대 입장을 비롯해
여러 난관이 있어,
4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국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장제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는 22일 관련 법안 상임위 상정을 약속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제정에 가까운 전부 개정입니다.
기존 25개 조항이 137개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입법 공청회도 거쳐야 합니다.
국회 통과를 4월이 아닌 5월로 보는 이유입니다.
[허영/국회의원]
"전부 개정안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심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원하는 만큼 특례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 정부 부처 대부분은 권한 이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 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특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단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 통과가 현실적 목표입니다.
원하는 특례를 다 얻으면 좋지만,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같은 핵심 내용을 이번 법안에서 뺐습니다.
[김상영/강원도 자치법령과장]
"추후에는 이번 법안에 담지 못한 지방 재정 분권, 교부세라든가 세제 확대에 대해서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30일 국무총리 산하 정부지원위원회도 처음 열립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대거 참석합니다.
[강화길 기자]
정부지원위원회가 각 부처의 완고한 입장을 조율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말 그대로 특별한 권한을 넘겨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김유완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