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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자 작성자 조회
2018-12-07 보도국 41
강릉시장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70대 항소심 벌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방선거 때
특정 강릉시장 후보자를 지지하고자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한 B씨를
지지하기 위해 상대 후보 사무실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수치를 왜곡해
문자메시지로 5차례에 걸쳐
97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하는 것은
국민 진의를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