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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자 작성자 조회
2018-10-11 김상훈 96
강원지역 단체 6곳, '사법적폐 청산' 촉구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민주노총과 민중당을 비롯한
강원 지역 내 시민 단체와 정당 등 6곳이
오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헌법적 가치를 능멸하고 판결을 거래했는데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현 사법부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법 제정, 적폐 법관의 탄핵 등
사법적폐 청산과 재판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