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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자 작성자 조회
2018-09-14 이재규 61
R) 도의회 몫 위원 추천, 조례안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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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개정 조례안 등 2개 수정 조례안이 도의회 월권이라는 비판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7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의원들은 이날 모두 3개 조례를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중 2개 조례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C.G -----------
2개 조례안을 보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구성할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도록 변경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조례안에도
"위원중 2명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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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행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NT▶곽도영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도민 다양한 의견 반영위해"

하지만 이같은 조례 개정은
집행부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의회가 기존에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사 결정단계부터 참여하겠다는 것은 상호 견제의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독립된 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하겠다는 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INT▶김대건 /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전화)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독립된 기구이구요, 이런 독립된 기구에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인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S/U) 도의회의 월권이냐, 도민 의견을 더 듣기 위한 대책이냐, 2개 조례안이 도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