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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자 작성자 조회
2018-09-14 강화길 119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춘천시는
소득, 재산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적합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의 모든 부양의무자 제한기준을
폐지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수급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부양의무자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서 제외됩니다.